형량 결정에 사회변화 반영하자…대구고법 양형실무위

형량 결정에 사회변화 반영하자…대구고법 양형실무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2일 양형 실무위원회를 열고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사건 형량 결정 기준 등을 토론한다.

행사에서는 형사사건 항소심 양형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양형 심리 충실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대구고법, 대구지법 소속 형사합의부 법관 등이 참석한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객관성 있는 양형에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며 "엄정한 형사 재판과 균형 있는 형량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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