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도론' 다시 부상…내년 지방선거 전 '빛 볼까'
김성원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의정부시의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주장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앞서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 역시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분리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교육감도 별도로 뽑자는 내용이다.
법률안 발의에는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과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이 함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지법·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분도를 위한 행정적인 제반여건을 갖췄다"며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면 독자적인 행정주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경기도 분도론을 제기했다.
손 전 대표는 당시 "경기북부의 인구가 330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고 경찰과 법원·검찰이 독립하는 등 인프라를 갖춘 만큼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사실 분도론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 왔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제기된 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다.
이처럼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것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도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더해진 것도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을 사이에 두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정서가 다르다는 점도 분도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가 인구 증가 등 광역단체로 면모를 갖춰가는 점도 분도 요구를 키우고 있다.
고양·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33만1천747명으로, 서울(993만616명), 경기남부(938만5천33명), 부산(349만8천529명), 경남(337만3천871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런 요인들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년간 이어져온 경기 분도론이 이번 정부 들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원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의정부시의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주장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앞서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 역시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분리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교육감도 별도로 뽑자는 내용이다.
법률안 발의에는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과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이 함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지법·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분도를 위한 행정적인 제반여건을 갖췄다"며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면 독자적인 행정주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경기도 분도론을 제기했다.
손 전 대표는 당시 "경기북부의 인구가 330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고 경찰과 법원·검찰이 독립하는 등 인프라를 갖춘 만큼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사실 분도론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 왔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제기된 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다.
이처럼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것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도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더해진 것도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을 사이에 두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정서가 다르다는 점도 분도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가 인구 증가 등 광역단체로 면모를 갖춰가는 점도 분도 요구를 키우고 있다.
고양·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33만1천747명으로, 서울(993만616명), 경기남부(938만5천33명), 부산(349만8천529명), 경남(337만3천871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런 요인들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년간 이어져온 경기 분도론이 이번 정부 들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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