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해야"

"미세먼지 해결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해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환경단체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미세먼지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시민환경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석탄가스, 가스, 재생에너지 문제는 한 묶음"이라며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은 최하위 대기 질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전통적인 정책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개별화한 정책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연구기관 모임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이 지난해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climate villain) 국가로 선정할 정도로 한국의 대기 질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대기·에너지 등 각각의 문제보다는 이들 문제의 상호관계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가와 보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원전·석탄화력 비중을 축소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려면 모든 발전소의 안전·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4대강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만들어 하천생태, 보의 상태, 유지관리비용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유역별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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