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북 인도지원 재개, 대화 물꼬 트는 계기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과 인도적 지원을 다시 허용할 것 같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여 곳이 북한 접촉 승인을 신청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이들 단체에 대한 접촉 승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복원을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제재'로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 양자 제재에는 ▲개성공단 외의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외의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인도적 목적만 빼고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허용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마저 완전히 중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는 원래 5.24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던 부분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 일단 정부는 정치적 목적만 띠지 않으면 사회문화교류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에 더해 사회문화교류 성격의 민간 접촉까지 허용되면 5.24 제재에 새로운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경우 남북 교류를 신속히 확대하는 기반을 미리 닦아 놓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신호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새 정부의 운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중 한번은 새 외교안보팀이 발표된 날에 맞춰졌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북한의 엇박자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 인도적 지원 얘기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장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겠지만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부자연스럽다"면서 남북 간의 군 통신망을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군 통신 등 남북 간 비상연락망을 모두 끊었다. 전쟁 중에도 열어놓는다는 마지막 대화 채널까지 막힌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단 극단적인 경색 국면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북한이 군 통신망 복원으로 응답한다면 좋은 징조일 것이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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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과 인도적 지원을 다시 허용할 것 같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여 곳이 북한 접촉 승인을 신청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이들 단체에 대한 접촉 승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복원을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제재'로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 양자 제재에는 ▲개성공단 외의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외의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인도적 목적만 빼고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허용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마저 완전히 중단됐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 재개는 원래 5.24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던 부분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 일단 정부는 정치적 목적만 띠지 않으면 사회문화교류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지원에 더해 사회문화교류 성격의 민간 접촉까지 허용되면 5.24 제재에 새로운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경우 남북 교류를 신속히 확대하는 기반을 미리 닦아 놓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신호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새 정부의 운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중 한번은 새 외교안보팀이 발표된 날에 맞춰졌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북한의 엇박자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 인도적 지원 얘기를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장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겠지만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부자연스럽다"면서 남북 간의 군 통신망을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군 통신 등 남북 간 비상연락망을 모두 끊었다. 전쟁 중에도 열어놓는다는 마지막 대화 채널까지 막힌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단 극단적인 경색 국면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북한이 군 통신망 복원으로 응답한다면 좋은 징조일 것이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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