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진술서 발언…박 전 대통령은 눈길 안 줘
이경재 변호사 "검찰, 변화 무쌍한 공소기술…공소권 남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최순실씨가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며 통탄했다.
최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자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입을 열었다.
최씨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저나 박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란 사람이 한 일이고, 삼성 말이나 차도 다 삼성 소유"라며 "삼성 합병과 뇌물로 엮어 가는 건 무리한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의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모관계나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최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시점에 추가 기소하는 것도 '꼼수'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를 계속 구속 상태로 두기 위해 억지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본 1기가 본격 수사할 때 모두 문제 제기된 사항들이었다.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직권남용, 어떤 때는 강요, 더 강경한 입장일 때는 뇌물로 추가 기소를 했다"며 "뭔가 미진하다 생각되면 출연 기업 중 일부를 선별해 뇌물로 기소하는 변화무쌍한 공소기술을 발휘하는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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