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5년간 출산장려금 737억…1천584명 출산 후 전출

전남 지자체 5년간 출산장려금 737억…1천584명 출산 후 전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5년간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700억원을 넘고 1천584명은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도비, 시·군비 15만원씩)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군 별로도 수십만원에서 최대 2천200만원(일곱째)의 출산장려금을 별도 지급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남에서 14만581명에게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737억1천950만원이다.

시·군 가운데는 해남103억5천500여만원, 나주 87억800여만원, 완도 60억5천900여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원 대상 가운데 1천584명은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출산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를 받았다.

전체 환수액은 2천785만원으로 해남(2천30만원)이 가장 많았다.

수년간 출산율 고공행진을 보인 해남의 이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출산 직후 전출한 사례가 많은 점으로 미뤄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우 의원은 "금품, 물품 지원이나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인구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는 출산지원에서 육아, 교육 등 성장 과정별 지원도 병행하는 정책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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