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하려면 기업이 공정성·형평성 가치 수용해야"

"노동문제 해결하려면 기업이 공정성·형평성 가치 수용해야"

노사공포럼, 새정부 노동정책 관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양극화와 노동의 질적 저하 등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이 공정성·형평성 등 근로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공포럼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근로자가 추구하는 형평성·공정성·민주성 등의 가치와 균형을 이뤄야 직면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효율성·경쟁력·차별화 등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근로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성·민주성·연대성 등의 가치를 압도하게 됐다"며 "이는 노동체제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 핵심은 자유와 공정의 균형"이라며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인 자본과 노동은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지 못해 노동체제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은 노조에 대한 거부, 손해배상과 임금가압류 등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고 비정규직 고용을 남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적 성격은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원천이자 노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을관계의 먹이사슬 메커니즘의 생산체제를 개편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체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권의 성격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노사관계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하려면 노사의 자율적 질서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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