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보고형식 '파격'

기재부,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보고형식 '파격'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토론형식 업무보고 도입

실·국별→주제별 토론 보고로 전환…관련 실·국 함께 참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에 대한 업무보고가 관련 실·국이 함께 모여주제별로 토론을 벌이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전환된다.

실·국별로 이뤄지던 이전의 폐쇄적인 방식을 깨고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참신한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다음 날 시작되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재부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관련 실·국 간부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무보고는 1급 공무원과 예하 국장들이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인 현안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 서 벗어나 주제별로 관련 실·국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첫 번째 업무보고 토론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와 관련이 깊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인 예산실 등 일자리 정책과 직접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세제실 등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지원 부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인 소득주도 동반성장,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재정개혁 등도 업무보고 주제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의 업무보고 방식은 개별 조직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동일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실·국별로 각각 따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력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업무보고 방식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당황해하면서도 내부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실·국별로 칸막이가 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토론식으로 하면 현안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며 "실·국별로 할 때보다 힘은 더 들겠지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토론중심의 업무보고 방식 도입으로 예산·세제·경제정책 등 타 부처에 비해 높은 부서별 칸막이 탓에 끊이지 않았던 기재부 내 소통 부족 문제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령 경기 부양, 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집행을 강조해온 경제정책국과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재정 투입에 항상 신중한 입장을 펴온 예산실 간에도 소통의 벽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새 업무보고 방식의 도입은 톱다운 방식의 권위적 해결 방식 대신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이나 참여정부 때 활발했던 토론 문화가 확산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과거 경제 개발기 경제기획원 때도 그랬다고 들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많이 교환했다"며 "톱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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