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정기획위, 새 정부 성패 좌우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의 막중한 임무를 상징하는 말이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장 70일간 활동할 국정기획위가 어떤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위원장 밑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의 정책책임자 3명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30명이 참여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6개 분과위 회의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분과위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주 1회 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열린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휴일도 반납했다. 정권 인수절차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운영 계획 입안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24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201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는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집권한 후에는 공약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당장 효과가 의문시되는 공약은 장기과제로 돌리거나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와의 약속에 얽매여 설익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약 이행에 완급을 조절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김진표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들이 공통된 대선 공약을 먼저 추진키로 한 것은 협치의 정신을 넘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이어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 지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의 신설과 통·폐합은 공직사회에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시행하되 설익은 얘기가 흘러나와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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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의 막중한 임무를 상징하는 말이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장 70일간 활동할 국정기획위가 어떤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위원장 밑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의 정책책임자 3명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30명이 참여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매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6개 분과위 회의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분과위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주 1회 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열린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휴일도 반납했다. 정권 인수절차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국정운영 계획 입안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24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201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는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집권한 후에는 공약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당장 효과가 의문시되는 공약은 장기과제로 돌리거나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와의 약속에 얽매여 설익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약 이행에 완급을 조절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김진표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들이 공통된 대선 공약을 먼저 추진키로 한 것은 협치의 정신을 넘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이어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 지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의 신설과 통·폐합은 공직사회에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시행하되 설익은 얘기가 흘러나와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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