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통상교섭본부' 부활할까…통상책임자 격상 여부 주목

장관급 '통상교섭본부' 부활할까…통상책임자 격상 여부 주목

국정기획위, 통상기능 외교부 환원 검토

'통상 교섭력 약화' 보완 방안 모색 가능성

美트럼프 정부 'FTA 재협상 요구' 대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장관급 기구였던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여부 등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부조직 개편 대상과 관련,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이야기한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조정과 함께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은 24일 오전 이뤄진 외교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보고는 구체적인 직제 개편 방향보다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 등에 비중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상기능의 진열을 조기에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통상 교섭력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다시 외교부로 돌려놓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실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조직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보낸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 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관심은 과거 장관급이 수장을 맡아온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켜 박근혜 정부 이전 상태로 되돌릴지, 아니면 통상기능 재편 과정에서 직급이 달리 조정될지이다.

일단은 예전처럼 장관급 조직이 갖춰지거나, 최소한 통상 책임자의 '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 정부 직제상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과거 장관급이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해 급이 낮아진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장관급인 점을 고려하면 교섭 주체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조직 개편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통상 교섭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 설계상의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부활시킬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통상교섭본부 운영상 제기됐던 개선점이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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