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 기간 일자리 추경안 제출"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 기간 일자리 추경안 제출"

3월 말까지 추경 재원 7조 확보…연간 세수 고려하면 10조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이슬기 기자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6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박 실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세수 상황에 대해 "3월 말까지 더 들어온 세금이 5조9천억원"이라며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는 안 된 상황이다. 확정치가 나오면 전망치와 함께 예산실에 넘기고, 예산실에서 재원을 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조 1천억원이다. 또 3월 말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은 5조9천억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3월 말 기준으로 7조원의 추경 재원이 확보된 상태다.

기재부는 일단 4월에 추가로 더 들어온 세수를 확정한 뒤 연간 세수를 전망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10조원의 추경 재원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폐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폐지 시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노조 입장도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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