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에서 익숙했던 국정철학 바뀌어야" 분위기 일신 강조
중기청 보고선 '중소기업벤처부' 논의…기초연금·아동수당 보고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일자리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 외교부에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첫 순서로 기재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도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규모가 있지 않느냐. 10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세제개편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세재 개편 얘기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약에 정책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결혼은 했지만 세수하는 버릇은 다를 수 있는 신혼부부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확대, 저소득측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밝힌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박 대변인은 "저소득층 바우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이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도 차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의 위기, 한국 외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외교부가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처 중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김연명 위원장 등 사회분과위원회에 첫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에도 성평등한 나라 건설, 여성취업률 향상, 임금격차 해소 등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다. 여가부가 조그만 부서라는 역할을 떨치고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정우 위원이 "지난 9년간 소위 보수정권 하에서 익숙했던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인식전환이 많이 요구될 것"이라며 분위기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국정기획위와의 협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공약 이행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보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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