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사업 중복 많아…중소벤처기업부 조정기능 강화해야"

"중기 지원사업 중복 많아…중소벤처기업부 조정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연구원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훈 연구위원이 24일 발표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와 예산은 각각 1천347개, 약 16조6천억원으로, 지난 몇년 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점검 없이 장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특정 기업이 중복 혜택을 받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2010∼2014년 한 기업은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은 5개 부처 31개 사업에서 300억원을 받는 등 중복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 최근 몇년 간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이 없어 중복지원을 골라내는 데 한계가 있다.

백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중소기업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기업의 중복수혜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미진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히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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