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박범계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할 조치 필요"(종합)

국정기획위 박범계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할 조치 필요"(종합)

"내년 개헌서도 지방분권이 핵심 고려사항…권력기관 기능 반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의 실행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 특히 집권 여당에 의해 적절한 견제가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통제적 권력 기관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할 장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에서 부처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분위기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개선 방안'을 포함한 업무보고 자료를 국정기획위에 제출하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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