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지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경찰 수사' 어떻게

1년반 지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경찰 수사' 어떻게

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원인 규명·처리 시기·방식 아직 '미정'

유족 측이 강신명·구은수 등 전직 경찰 수뇌부 고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최근 여당이 제시한 새 정부 과제 중 '백남기 농민 사건'이 포함된 가운데 검찰이 발생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 중인 백씨 관련 사건의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 등이 2015년 11월 백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백씨 가족 등은 백씨가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나흘 만인 2015년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당시 위험성을 알고도 백씨를 향해 살수했고, 여기엔 경찰청장의 명령과 서울청장의 지시 내지는 용인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백씨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이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찰과 이에 반대하는 유족 측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사망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으나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한 구은수 전 청장, 서울청 차장이던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다.

유족 등의 진상규명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인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씨 사건 재수사가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당시 백씨가 쓰러진 정확한 원인과 현장 경찰 지휘부나 실무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아직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나 검찰은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와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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