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지만 방만경영 바로잡겠다"

박광온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지만 방만경영 바로잡겠다"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충원 공약 유효"

"정부조직개편 두고 각 부처 의견 따로 듣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방만경영에 대한 단호한 개혁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춰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대변인의 일문일답.


-- 지나친 고임금 등 공공부문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혁하나.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다. 방만 경영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춰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고용 등 여러 가지를 안고 있다.

-- 행자부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 이후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을 보고했다는데.

▲ 해마다 행자부는 공무원 충원 계획을 세운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하반기 1만2천 명 추가충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상은 안전·경찰·소방·교사·사회복지 등 분야 관련이다. 당초 충원 계획에 더해서 1만2천 명을 추가충원 한다는 것이다.

-- 일자리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은 합의된 건가.

▲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여·야 정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본다.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과는 현장에서 효과와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기재부도 아마 이 목표에 맞출 것이다.

-- 일자리 추경 규모는.

▲ 확정된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10조 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는다. 규모 역시 여야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채무 늘려가며 재정을 운용할 필요성 있다는 지적 있는데.

▲ 될 수 있으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다.

--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과 벤처에 관한 기능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 그 다음에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독립 등 총 세 가지 개편이 있다.

--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따로 들을 자리가 있나.

▲ 그러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의 정책 차원에서 논의한다. 부처의 의견을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정기획위에 이재명·안희정 캠프 인사도 참여하는데 이유는.

▲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공약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약과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는 의미다. 앞서 경선 끝나고 전부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정책적·정치적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