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되는 '외교통상부', 한미FTA 재협상 대응 급선무

복원되는 '외교통상부', 한미FTA 재협상 대응 급선무

한일 및 한중일 FTA 추진·무역시장 다변화 과제

북핵·사드 등 정치안보 사안과 긴밀한 조율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갔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통상 현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임시국회에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원되는 '외교통상부'가 직면하게 될 대표적인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명확한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외교 당국으로서는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 FTA의 중요성과 호혜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협상이 장기화하는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역사·정치적 사안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외교통상 당국이 전체적인 외교정책 기조 하에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검토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 결정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도 신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자유화를 주도하고 3국의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의 '사드 보복'이 국내 경제에 미친 충격파가 증명한 것처럼,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역 다변화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과제다.

정부는 최근 아세안 및 인도 등을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 진출 시장으로 적극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선거 기간 같은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연계해 북한 경제를 국제 경제 체제의 틀 안으로 끌어내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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