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수위' 내일 업무보고…일자리·사드·공수처 관심집중
교육부 수능 개편안·국방부 방산비리 대책 등도 다뤄질 듯
가계부채·카드수수료·휴대폰 요금제 등 민생·경제 이슈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25일에는 굵직한 국정현안과 관련된 부처들의 보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5일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정이나 방산비리 척결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 고용부 일자리 대책·법무부 공수처 관심집중 = 우선 사회 분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가능케 할 선순환의 첫 번째 고리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보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에서는 10여개의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만큼 이번 업무보고에는 수능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공청회를 열고 7월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고교학점제와 특목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교육체계 개선, 자유학기제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두루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적폐'로 규정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 확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행정 분과에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 개혁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한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 국방부 사드, 방산비리 '뜨거운 감자 = 국방부 보고에서는 사드배치가 결정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최근 4대국에 특사를 보내 사드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날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사드 관련된 보고가 이뤄졌을 수 있으나 이날 국방부 보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배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방산비리 해결책에 대해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국회를 찾아 방산비리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병월급 인상이나 복무기간 단축, 이를 위한 국방력 첨단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휴대전화 요금제·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주목…방송 개혁 방안도 = 경제 1·2분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우선 금융위에서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보고를 받는 경제2분과에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부처들의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방송개혁 방안을 두고 국정기획위원들과 부처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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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개편안·국방부 방산비리 대책 등도 다뤄질 듯
가계부채·카드수수료·휴대폰 요금제 등 민생·경제 이슈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25일에는 굵직한 국정현안과 관련된 부처들의 보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5일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정이나 방산비리 척결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 고용부 일자리 대책·법무부 공수처 관심집중 = 우선 사회 분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가능케 할 선순환의 첫 번째 고리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보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에서는 10여개의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만큼 이번 업무보고에는 수능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공청회를 열고 7월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고교학점제와 특목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교육체계 개선, 자유학기제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두루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적폐'로 규정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 확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행정 분과에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검찰 개혁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이 독점한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 국방부 사드, 방산비리 '뜨거운 감자 = 국방부 보고에서는 사드배치가 결정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최근 4대국에 특사를 보내 사드와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날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사드 관련된 보고가 이뤄졌을 수 있으나 이날 국방부 보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배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방산비리 해결책에 대해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국회를 찾아 방산비리 태스크포스(TF)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병월급 인상이나 복무기간 단축, 이를 위한 국방력 첨단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휴대전화 요금제·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주목…방송 개혁 방안도 = 경제 1·2분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우선 금융위에서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기도 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보고를 받는 경제2분과에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부처들의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방송개혁 방안을 두고 국정기획위원들과 부처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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