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로 지금보다 의료보험 사각지대 2천300만명 늘어"

"트럼프케어로 지금보다 의료보험 사각지대 2천300만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현행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ACHA·트럼프케어)을 시행하면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에서보다 1천400만 명 증가할 전망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CBO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10년간 줄어들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는 1천190억 달러(약 133조원)다. 초기 법안에 나온 추정치인 1천500억 달러(약 168조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규모다.

아울러 필수 의료보험 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州)에서는 트럼프케어가 일부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험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CBO는 내다봤다.


CBO는 "건강 상태와 제공되는 혜택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며, 덜 건강한 사람들은 극도로 높은 보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CBO의 전망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무효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공화당에 타격을 준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입법을 추진한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아예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 4일 재수 끝에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2석을 확보했으나 의원 4∼5명이 법안 일부 내용에 반대해 신속한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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