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쟁위주 교육정책 개선"…입시·공교육 혁신예고

국정기획위 "경쟁위주 교육정책 개선"…입시·공교육 혁신예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국가의 교육책임 강조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입시·사학비리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수능 등 대학 입시와 중·고교 내신성적 평가방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었다며 "저희는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핵심 공약 슬로건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협력·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고 과제"라며 "교육 철학이 잘 반영된 과제가 설정돼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으로 차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역시 "그동안 (교육정책은) 너무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을 개발에 한정돼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 자원 개발은 교육부·고용노동부 모두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교육정책이 계층이동을 억제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비리 등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입시비리 등에 대한 교육부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학비리 역시 20∼30년간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이런 문제로 고통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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