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의역 사고 1년…재발방지 대책 여전히 미흡"

시민단체 "구의역 사고 1년…재발방지 대책 여전히 미흡"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관련 시민단체인 '일과건강'의 한인임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등 주최로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해 5월 28일 용역업체 직원인 김모(당시 19세)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사고다.

한 처장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 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6∼12월 약 7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벌이고 두 차례에 걸쳐 안전대책 권고안 58개를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 처장은 "서울시는 1차 권고안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내놨지만, 작년 말 제출된 2차 권고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핵심 권고사항인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수립 제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문(PSD) 관리소 증설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자회사는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한데도 이는 개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처장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권고안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이행결과가 차이를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권고 중 36개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추진·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진상조사단 확인 결과 실제 시가 이행을 완료한 권고는 6개뿐이고 추진·검토 중인 권고도 5개에 불과했으며 미이행 건이 47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 처장은 "조례를 통해 노·사·민·정의 안전 거버넌스(민관협치)를 구축해 서울시의 권고안 이행률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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