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인권경찰' 주문…경찰, 인권보호 방안 가다듬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도 인권보호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자 내부 회의를 열어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정리하기로 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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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스 사령관 "北 선제공격 어려워…대북압박 강화해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공조로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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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구 5천172만명…65세 이상 13.8%로 고령사회 눈앞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2만2천903명으로 3월 말보다 7천968명(0.02%)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0∼14세는 686만6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이고, 15∼64세는 3천773만417명으로 72.9%, 65세 이상은 713만2천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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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수족구병 조심하세요'…3주째 감염 증가
영유아가 주로 감염되는 수족구병의 유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3주간 수족구병 의심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의심환자 수가 17주차(4월 23∼29일) 0.7명에서 18주차(4월 30일∼5월 6일) 1.4명, 19주차(5월 7∼13일) 1.4명, 20주차(5월 14∼20일) 2.4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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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검찰 유리한 내용만 설명"vs 檢 "법정서 나온 것"…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2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을 검찰이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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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 군납 윤활유에 항공기 추락할 뻔…세금도 '줄줄'
질 낮은 저가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 당국에 팔아넘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윤활유는 군용항공기 등 군 주요 장비에 사용돼 결함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를 고급 제품으로 위장해 군에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모 화학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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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앞으로는 바닥 면적이 2천㎡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업무시설, 2천㎡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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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시공 설계 보류…"정부 방침 기다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에 신한울 3·4호기 시공 관련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3월 한전기술과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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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5년간 7만명 채용,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 지킨다"
롯데그룹은 약속한 일정대로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며 "롯데는 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현재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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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4층서 수습된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
세월호 4층 선미에서 수습된 유골의 신원이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객실 구역(수색 구역상 4-11)에서 수습된 유골의 유전자(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조은화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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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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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권경찰' 주문…경찰, 인권보호 방안 가다듬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도 인권보호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자 내부 회의를 열어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정리하기로 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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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스 사령관 "北 선제공격 어려워…대북압박 강화해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공조로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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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구 5천172만명…65세 이상 13.8%로 고령사회 눈앞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72만2천903명으로 3월 말보다 7천968명(0.02%)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0∼14세는 686만6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이고, 15∼64세는 3천773만417명으로 72.9%, 65세 이상은 713만2천426명으로 1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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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수족구병 조심하세요'…3주째 감염 증가
영유아가 주로 감염되는 수족구병의 유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3주간 수족구병 의심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의심환자 수가 17주차(4월 23∼29일) 0.7명에서 18주차(4월 30일∼5월 6일) 1.4명, 19주차(5월 7∼13일) 1.4명, 20주차(5월 14∼20일) 2.4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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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검찰 유리한 내용만 설명"vs 檢 "법정서 나온 것"…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2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을 검찰이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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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 군납 윤활유에 항공기 추락할 뻔…세금도 '줄줄'
질 낮은 저가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 당국에 팔아넘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윤활유는 군용항공기 등 군 주요 장비에 사용돼 결함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를 고급 제품으로 위장해 군에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모 화학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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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대상 시설 늘어난다
앞으로는 바닥 면적이 2천㎡ 이상인 민간건물에는 반드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업무시설, 2천㎡ 이상인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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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시공 설계 보류…"정부 방침 기다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에 신한울 3·4호기 시공 관련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3월 한전기술과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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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5년간 7만명 채용,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 지킨다"
롯데그룹은 약속한 일정대로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며 "롯데는 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현재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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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4층서 수습된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
세월호 4층 선미에서 수습된 유골의 신원이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객실 구역(수색 구역상 4-11)에서 수습된 유골의 유전자(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조은화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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