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나 '촉각'

산업부 산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나 '촉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김동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확실시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도 앞으로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되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해온 타 부처 산하 기관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는 정보조직법 개편안에는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신설되는 중기부는 산업부의 산업정책 기능 일부를 흡수하는 등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부 내 중소기업 정책이나 수출 지원 업무가 중기부로 옮겨간다면 관련 산하 기관 역시 이관될 수 있다.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면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벤처 정책 기능은 물론 산하 실무기관까지 한데 모아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로의 이관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주로 중소 규모 기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공단의 개발·육성 업무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해당 기관들은 중기부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기부로 소속을 옮기는 데는 다소 난색을 보였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 업무 중 중소기업 관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산업, 수출, 무역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도외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협력 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조직의 행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좋든 싫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eun@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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