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방안 반영할 듯

정부,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방안 반영할 듯

기재부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수정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 생활비를 특수활동비가 아닌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특수활동비 감축 메시지를 던짐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집행 단계에 있어 수정은 어렵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 외교·안보 활동,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현재 외교부, 통일부, 감사원 등 19개 기관에 총 8천869억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증빙이 면제되는 탓에 그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사건'처럼 특수활동비가 술자리 격려금 등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청와대가 먼저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 가족 생활비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봉급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 경비를 올해보다 31%(50%억원) 축소한 112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 소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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