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대 원칙 위배논란에 입장 내나…靑 유감표명할 듯(종합)

文대통령, 5대 원칙 위배논란에 입장 내나…靑 유감표명할 듯(종합)

이낙연·강경화·김상조도 위장전입…비서실장 오후 입장표명 가능성

강 후보자 외 사전검증 안 된 듯…향후 검증 강화로 조각 지연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 후보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5대 인사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5대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었으며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났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사전 검증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으나 이낙연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는 사후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실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처럼 고위공직 후보자가 잇따라 5대 인사원칙에 걸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의 전제로 걸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유감 표명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대신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구체화·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 후속 인사에서 5대 원칙 위배 사례가 추가될 경우 도덕성 차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큰 방향과 원칙으로 엄격하고 높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현실화할 경우 새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와 별개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국무위원 등 후속 인사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나 검증 문제로 인사 준비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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