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황사 진원지 中, 韓미세먼지 소송촉각…"韓책임 많다"

스모그·황사 진원지 中, 韓미세먼지 소송촉각…"韓책임 많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한국에서 제기된 미세먼지 소송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이 많다며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26일 "한국이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이 주로 석탄을 연료로한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웃국가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려면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망은 미국 에너지정보국 통계를 인용해 2005∼2015년에 한국에서 석탄소비가 56% 증가했으며 2015년 한국 전기생산의 64%가 화석연료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국이 청정연료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2022년까지 석탄연료 발전소 20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앞서 24일 최열(68) 환경재단 대표 등 학계, 의학계, 문화계 등 인사로 구성된 91명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미세먼지의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승소하면 경제적 이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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