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 '이번엔 새 정부 변수' 울주군 케이블카, 16년간 안갯속
민자 실패, 환경단체 반발 등 우여곡절…중앙투자심사 등 막바지 절차 남겨
민주당·대통령, '케이블카 반대' 공약…"결국 사업 어려울 것" 분석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무산될까.
2001년 시작된 이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 실패, 공공개발 전환, 환경단체 반발, 케이블카 노선 수정 등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전에 없던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 사업을 꾸준히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민간개발 실패, 반대 여론, 노선 변경…굴곡의 16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자본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1천ｍ 이상 고봉 7개가 연결돼 절경을 자랑하는 신불산 일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열악한 울산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자 유치는 지지부진했고,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2013년 울산시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은 12년 만에 활로를 찾았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신불산 서북쪽으로 2.4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상·하부 정류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약 587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재개되자 영남알프스 환경 훼손을 근거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환경단체와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등은 "신불산은 녹지 자연이 매우 양호한 9등급인데도 울산시 등은 개발이 가능한 7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스위스 알프스, 캐나다 로키산맥, 중국 황산의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다"(울산시관광협회)거나 "특정단체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서울주발전협의회) 등의 사업 찬성 목소리도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케이블카 노선이 전면 수정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부 견해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울주군은 기존 노선 대신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 환경평가 초안 놓고 울산시-환경단체 아전인수식 해석도
올해 초에는 울산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환경단체가 맞붙었다.
시는 지난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환경단체는 즉각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정해지기도 전에 (초안이)작성됐으므로 부실하고 위법한 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초안을 토대로 마무리된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놓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환경단체와 공동조사 시행 등 3가지 의견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시는 "사실상 협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3가지 의견을 충실히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초안이 사실상 반려된 것"이라며 "추가 대안 노선을 분석해 사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은 결국 초안에 대한 반려"라고 해석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안 협의 결과는 검토돼야 할 평가대상과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 '통과'나 '폐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했다.
◇ 각종 난관에도 추진 중인 케이블카, 새 정부 정책 기조도 이겨낼까
지독하고 지난한 진통 속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며 계속 진행 중이다.
29일 현재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다.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막바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남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께 착공해 내년 12월 케이블카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사업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다. 다름 아닌 '새 정부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야당 시절부터 환경단체와 보조를 맞추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 기간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 후보에게 문의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약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통령이 환경 분야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면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시와 군은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와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성,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관광권 보장 등 사업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년을 끌어온 사업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며, 더 험난해지고 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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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실패, 환경단체 반발 등 우여곡절…중앙투자심사 등 막바지 절차 남겨
민주당·대통령, '케이블카 반대' 공약…"결국 사업 어려울 것" 분석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무산될까.
2001년 시작된 이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 실패, 공공개발 전환, 환경단체 반발, 케이블카 노선 수정 등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전에 없던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 사업을 꾸준히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민간개발 실패, 반대 여론, 노선 변경…굴곡의 16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자본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1천ｍ 이상 고봉 7개가 연결돼 절경을 자랑하는 신불산 일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열악한 울산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자 유치는 지지부진했고,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2013년 울산시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은 12년 만에 활로를 찾았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신불산 서북쪽으로 2.4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상·하부 정류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약 587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재개되자 영남알프스 환경 훼손을 근거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환경단체와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등은 "신불산은 녹지 자연이 매우 양호한 9등급인데도 울산시 등은 개발이 가능한 7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스위스 알프스, 캐나다 로키산맥, 중국 황산의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다"(울산시관광협회)거나 "특정단체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서울주발전협의회) 등의 사업 찬성 목소리도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케이블카 노선이 전면 수정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부 견해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라 울주군은 기존 노선 대신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 환경평가 초안 놓고 울산시-환경단체 아전인수식 해석도
올해 초에는 울산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환경단체가 맞붙었다.
시는 지난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환경단체는 즉각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정해지기도 전에 (초안이)작성됐으므로 부실하고 위법한 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초안을 토대로 마무리된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놓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환경단체와 공동조사 시행 등 3가지 의견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시는 "사실상 협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3가지 의견을 충실히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초안이 사실상 반려된 것"이라며 "추가 대안 노선을 분석해 사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은 결국 초안에 대한 반려"라고 해석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안 협의 결과는 검토돼야 할 평가대상과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 '통과'나 '폐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했다.
◇ 각종 난관에도 추진 중인 케이블카, 새 정부 정책 기조도 이겨낼까
지독하고 지난한 진통 속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하며 계속 진행 중이다.
29일 현재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다.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막바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남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께 착공해 내년 12월 케이블카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사업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다. 다름 아닌 '새 정부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야당 시절부터 환경단체와 보조를 맞추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 기간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 후보에게 문의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약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통령이 환경 분야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면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시와 군은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와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성,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관광권 보장 등 사업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년을 끌어온 사업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며, 더 험난해지고 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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