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일부, 더 적극적 역할해야…남북관계 주도"(종합)
"통일부는 통일문제 다루는 곳…지금까지 제 기능 못 해"
'제재 일변도' 보수정부 때보다 힘 실릴듯…"정책과제 체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곳 아니냐"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사실은 제 기능을 못했다.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도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부에도 과거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현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 분위기도 질타보다 '격려'에 가까웠으며, 구체적인 현안을 짚기보다 큰 구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광온 대변인은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떤 형태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더 두고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짤 때쯤이면 좀 더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통일부의 역할 확대에 조직 개편이나 타 부처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핵 협상 권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다자협상은 외교부 몫"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통일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에서 추진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될 새로운 남북 간 합의인 '남북기본협정' 체결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 주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추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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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통일문제 다루는 곳…지금까지 제 기능 못 해"
'제재 일변도' 보수정부 때보다 힘 실릴듯…"정책과제 체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곳 아니냐"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사실은 제 기능을 못했다.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도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폈고, 이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부에도 과거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도 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때 존폐의 문제가 들 정도로 통일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현 위상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 분위기도 질타보다 '격려'에 가까웠으며, 구체적인 현안을 짚기보다 큰 구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광온 대변인은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이 어떤 형태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더 두고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토론해 나가야 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짤 때쯤이면 좀 더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통일부의 역할 확대에 조직 개편이나 타 부처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핵 협상 권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다자협상은 외교부 몫"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통일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에서 추진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될 새로운 남북 간 합의인 '남북기본협정' 체결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 주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도 추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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