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문재인 정부,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 설치해야"

소비자단체 "문재인 정부,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소비자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독립된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6일 자료를 내고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정책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정책 전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내에 있는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개국에 불과하고 직접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 과 정도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직 체계로는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재조명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모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국정의 주요 과제에서 제외한 정부의 태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표시광고 관리 감독 등이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임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집행 등이 망라된 전형적인 소비자 문제였다"며 집단소송법·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소비자 행정기구 설립은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공정위가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불과한 소비자정책 위원회에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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