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정부 10대 과제', 文대통령 공약집과 비슷해 수용될듯
차별금지법 수용될지 주목…인권단체 "인권위원 구성 더 다양화할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 내용과 대부분 일치해 이번 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매 정부 출범 때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를 제출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지난달 말 인권과제를 미리 공개한 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인권과제 브리핑에서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여기에 ▲ 인권선진국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여성·장애인·아동·이주민) 인권 강화 ▲ 기업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정보인권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등을 합한 것이다.
이들 과제를 문 대통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와 비교해보면 공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조해왔다.
양극화 해소 역시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확대 공약과 의료 양극화 해소 공약, 청년임대주택 공급 공약,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공약 등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성평등과 장애인·아동 인권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공약은 취약계층 인권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정임금제, 재벌 갑질 처벌 강화 등 공약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제한 최소화, 군 인권보호 등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인권위가 '환경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과제도 문 대통령의 탈원전·친환경 정책과 맞아떨어지고,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인권 인프라 구축' 과제의 핵심 사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시절 성소수자 단체 질의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제시한 10대 과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이례적으로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힘 실어주기'에 나선 만큼 인권위의 보고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인권위 구성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 인권위원과 여러 종사자 구성도 다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인권단체에서 다른 시각도 나온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다원성이라 하면 다양한 계층을 의미한다"며 "국제적으로 국가인권기구 협의체에서 11명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인 것은 다양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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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수용될지 주목…인권단체 "인권위원 구성 더 다양화할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 내용과 대부분 일치해 이번 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매 정부 출범 때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를 제출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지난달 말 인권과제를 미리 공개한 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인권과제 브리핑에서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여기에 ▲ 인권선진국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여성·장애인·아동·이주민) 인권 강화 ▲ 기업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정보인권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등을 합한 것이다.
이들 과제를 문 대통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와 비교해보면 공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조해왔다.
양극화 해소 역시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확대 공약과 의료 양극화 해소 공약, 청년임대주택 공급 공약,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공약 등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성평등과 장애인·아동 인권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공약은 취약계층 인권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정임금제, 재벌 갑질 처벌 강화 등 공약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염두에 둔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자유 제한 최소화, 군 인권보호 등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인권위가 '환경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과제도 문 대통령의 탈원전·친환경 정책과 맞아떨어지고,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는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인권 인프라 구축' 과제의 핵심 사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시절 성소수자 단체 질의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해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제시한 10대 과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이례적으로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힘 실어주기'에 나선 만큼 인권위의 보고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인권위 구성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 인권위원과 여러 종사자 구성도 다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인권단체에서 다른 시각도 나온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다원성이라 하면 다양한 계층을 의미한다"며 "국제적으로 국가인권기구 협의체에서 11명 중 8명이 법조인 출신인 것은 다양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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