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률, 반대 추월 주목…51% "헌법에 자위대 명기찬성"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 특혜 관여 의혹인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다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강행하는 테러대책법안(공모죄 법안)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이달 25~28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내각 지지 응답은 56%로 전달 조사 때보다 4%P 낮았다. 50%를 웃돌지만, 지지율 56%는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의 산하 대학이 무려 52년간 불가능했던 수의학과의 신설 허가를 최근 받았는데, 아베 총리 등이 압력을 행사해 가능했던 일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내부 문서가 나왔고 총리의 보좌관이 관련 부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가케학원 특혜 의혹은,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이어 나온 것이다.
테러대책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데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편,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많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자위대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찬성해 반대 36%보다 15%포인트 높았고, 2020년을 개헌 시행 시기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찬성(43%)하는 비율이 반대(39%)보다 소폭 높았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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