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연방제 논의 '비분리' 원칙 논란에 발목잡혀
2차 미얀마 평화회의 종료…3차 회의 개최 합의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미얀마 소수민족 간 갈등과 내전을 극복하고 민주 연방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소수민족의 '연방 탈퇴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29일 미얀마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막한 '제2차 미얀마 평화회의'(21세기 팡롱)에 참석한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및 반군 대표들은 전날까지 닷새간의 회의를 통해 민주 연방 확립을 위한 41개 제안 가운데 33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평화회의를 주관한 '통합평화대화위원회'(UPDJC)의 저 타이 사무총장은 "정치 분야 12개 항목, 경제 분야 11개 항목, 사회분야 4개 항목, 토지와 환경 분야 6개 항목 등 총 33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연방제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각의 주정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비분리'(non secession)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수민족 대표들은 중앙정부와 군부가 제안한 '비분리' 원칙이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제 대의를 위한 '신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회의를 주도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실의 저 타이 사무총장은 "만약 연방에서 '비분리' 원칙이 배제된다면, 일부 세력이 분리 독립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논란 속에 '비분리' 원칙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면서 연방제하에서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헌법을 입안하는 등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유보됐다.
참석자들은 합의 사항에 서명한 뒤 다음 회의에서 비분리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소수민족 반군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비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더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무장분쟁에 시달려왔다.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정부군에 맞서 무장투쟁하면서 그동안 25만 명 이상이 숨졌고, 100만 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또 분쟁은 미얀마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은 이런 내전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3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15년 10월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는 15개 반군 가운데 8개 진영만이 서명해 반쪽짜리에 그쳤고, 협정 체결 후에도 무장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수치는 집권 후 곧바로 모든 반군단체를 아우르는 평화회의를 계획했다. 또 미얀마 독립영웅이자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소수민족 대표들과 독립국 건설을 위해 체결했던 '팡롱 협정'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이 회의에 '21세기 팡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지난 첫 회의 이후 샨주(州)와 카친주(州) 등 북부지역의 주요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5개월 넘게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고, 일부 반군단체는 아예 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차 미얀마 평화회의 종료…3차 회의 개최 합의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미얀마 소수민족 간 갈등과 내전을 극복하고 민주 연방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소수민족의 '연방 탈퇴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29일 미얀마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막한 '제2차 미얀마 평화회의'(21세기 팡롱)에 참석한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및 반군 대표들은 전날까지 닷새간의 회의를 통해 민주 연방 확립을 위한 41개 제안 가운데 33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평화회의를 주관한 '통합평화대화위원회'(UPDJC)의 저 타이 사무총장은 "정치 분야 12개 항목, 경제 분야 11개 항목, 사회분야 4개 항목, 토지와 환경 분야 6개 항목 등 총 33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연방제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각의 주정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비분리'(non secession)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수민족 대표들은 중앙정부와 군부가 제안한 '비분리' 원칙이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제 대의를 위한 '신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회의를 주도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실의 저 타이 사무총장은 "만약 연방에서 '비분리' 원칙이 배제된다면, 일부 세력이 분리 독립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논란 속에 '비분리' 원칙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면서 연방제하에서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헌법을 입안하는 등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유보됐다.
참석자들은 합의 사항에 서명한 뒤 다음 회의에서 비분리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소수민족 반군 대표들은 중앙정부가 '비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더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무장분쟁에 시달려왔다.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정부군에 맞서 무장투쟁하면서 그동안 25만 명 이상이 숨졌고, 100만 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또 분쟁은 미얀마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은 이런 내전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3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15년 10월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는 15개 반군 가운데 8개 진영만이 서명해 반쪽짜리에 그쳤고, 협정 체결 후에도 무장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수치는 집권 후 곧바로 모든 반군단체를 아우르는 평화회의를 계획했다. 또 미얀마 독립영웅이자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소수민족 대표들과 독립국 건설을 위해 체결했던 '팡롱 협정'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이 회의에 '21세기 팡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지난 첫 회의 이후 샨주(州)와 카친주(州) 등 북부지역의 주요 반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5개월 넘게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고, 일부 반군단체는 아예 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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