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공직 배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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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담대한 협조",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이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도덕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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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은 정권비호조직 아냐…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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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미공개 의혹 불거져…청문회 순탄치 않을듯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이르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양석 의원실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위장 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당시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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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미사일 고도 120여㎞…대북정책 전환 압박 의도"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발 이상이고 최고고도는 약 120㎞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현재까지 최소 1발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발 수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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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미사일 강력 규탄…단호하게 대응할 것"
정부는 북한의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번 도발이 올해 들어 9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였다고 지적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이 이처럼 빈번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이틀 전(5월27일)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문에서 확인된 바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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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내일 덴마크 떠나 31일 오후 입국…검찰 즉시 조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0일 유럽 현지를 떠나 이튿날인 31일 한국에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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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사전조사 착수…방문조사도 검토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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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권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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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와 비밀채널' 파장…트럼프측 '쿠슈너 구하기'vs 민주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러시아 측과 비밀채널 구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관련 의혹 제기를 맹비난하며 '쿠슈너 구하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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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후 위장전입자 공직 배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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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담대한 협조",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이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도덕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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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은 정권비호조직 아냐…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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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미공개 의혹 불거져…청문회 순탄치 않을듯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이르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양석 의원실과 국회에 제출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위장 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당시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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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미사일 고도 120여㎞…대북정책 전환 압박 의도"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발 이상이고 최고고도는 약 120㎞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9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현재까지 최소 1발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발 수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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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미사일 강력 규탄…단호하게 대응할 것"
정부는 북한의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번 도발이 올해 들어 9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였다고 지적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이 이처럼 빈번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이틀 전(5월27일) 주요 7개국(G7) 정상선언문에서 확인된 바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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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내일 덴마크 떠나 31일 오후 입국…검찰 즉시 조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0일 유럽 현지를 떠나 이튿날인 31일 한국에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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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4대강 사전조사 착수…방문조사도 검토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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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권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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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와 비밀채널' 파장…트럼프측 '쿠슈너 구하기'vs 민주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러시아 측과 비밀채널 구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관련 의혹 제기를 맹비난하며 '쿠슈너 구하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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