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김해 나전지구 오염토 정밀조사 '미적' 비판
김해시 "주거지역 기준 만족하는 토양대책 반영할 것"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석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이 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회신 됐는데, 5개 지점 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며 "기준 초과 항목은 납,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개 항목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도시개발사업부지 24만4천㎡ 중 극히 일부인 2만㎡에 불과한 면적에서 5∼6㎝ 구경의 시추 기계로 제보자 기억을 더듬어서 나온 결과다"며 "넓은 땅의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행정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이 지역이 아파트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외 용도를 적용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업체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오염토가 아니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김해시는 지금 당장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는 업체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며 "그것이 깨끗한 땅에 학교와 유치원, 운동장을 짓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김해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행정이 당연히 할 일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폐아스콘, 폐비닐, 납 조각 등 승인되지 않은 불법 건설폐기물로 되메우기를 한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지역에 전수 정밀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간 시추조사에서 나온 시료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분석 결과는 유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토양오염 분석 결과는 현재 지목인 임야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2지역(주거지역 외 용도)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등이 입지할 지역이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주거지역)에 포함되므로 1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4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언급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쾌적한 주거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1지역 기준에 만족하는 적합한 토양대책을 실시계획 인가 때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토양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불법 매립논란을 빚는 이 땅은 도시개발지역으로 5만5천㎡는 시유지이며, 19만2천㎡는 김해지역 업체인 태광실업 소유다.
태광실업은 이 땅에 3천여 가구 규모 임대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석산을 개발하고 되메우기 작업으로 2011년 준공했지만,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월 12공 시추조사로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폐기물·토양오염조사를 벌였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시 "주거지역 기준 만족하는 토양대책 반영할 것"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석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이 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회신 됐는데, 5개 지점 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며 "기준 초과 항목은 납,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개 항목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도시개발사업부지 24만4천㎡ 중 극히 일부인 2만㎡에 불과한 면적에서 5∼6㎝ 구경의 시추 기계로 제보자 기억을 더듬어서 나온 결과다"며 "넓은 땅의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행정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이 지역이 아파트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외 용도를 적용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업체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오염토가 아니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김해시는 지금 당장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는 업체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며 "그것이 깨끗한 땅에 학교와 유치원, 운동장을 짓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김해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행정이 당연히 할 일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폐아스콘, 폐비닐, 납 조각 등 승인되지 않은 불법 건설폐기물로 되메우기를 한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지역에 전수 정밀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5일간 시추조사에서 나온 시료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분석 결과는 유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토양오염 분석 결과는 현재 지목인 임야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2지역(주거지역 외 용도)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등이 입지할 지역이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주거지역)에 포함되므로 1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4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언급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쾌적한 주거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1지역 기준에 만족하는 적합한 토양대책을 실시계획 인가 때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토양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불법 매립논란을 빚는 이 땅은 도시개발지역으로 5만5천㎡는 시유지이며, 19만2천㎡는 김해지역 업체인 태광실업 소유다.
태광실업은 이 땅에 3천여 가구 규모 임대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석산을 개발하고 되메우기 작업으로 2011년 준공했지만,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월 12공 시추조사로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폐기물·토양오염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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