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삭감한 부산·진해경자청 파견수당 부활 논란

경남도, 삭감한 부산·진해경자청 파견수당 부활 논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삭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을 부활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파견한 공무원 38명에게 한 달 60만원의 파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11월부터 지급 중단됐던 파견수당이 2년 7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임 지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정원 축소와 함께 삭감한 파견수당을 지사가 없는 시기에 부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04년 개청한 경자청이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데다 부산시·경남도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해 주인 의식이 없어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오랫동안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를 들어 67명이던 파견 공무원을 38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직급에 따라 한 달 88만∼128만원이던 파견수당도 없앴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는 경자청 내 경남지역 투자 유치는 10년간 3억1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경남도가 직접 유치한 18억5천200만 달러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구역청 내 부산지역 투자 유치 실적 6억2천100만 달러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4월 사퇴하고 나서 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직후에 파견수당을 부활한 것은 공무원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부진한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다 다른 파견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파견수당 지급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일 경자청이 '2016년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1위'로 선정된 것이 파견수당 부활의 계기가 됐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경자청은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외자투자기업 24건 8천800만 달러 유치, 진해 두동지구 개발사업 추진, 웅동지구 개발 1단계 완공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경자청 실적도 크게 개선됐지만, 파견수당을 받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과의 형평성, 원거리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 숙소나 주택보조비 미지원, 잦은 야근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파견수당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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