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청신호 켜진 총리후보 인준, 모양새도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원칙이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한 것이나, 공약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더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는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해명과 유감 표명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해빙 국면으로 반전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의미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총무 회동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시한 새 인선 기준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전 수석이 내놓은 카드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그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다.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려 있는 이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 삼을 게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2005년 7월' 기준은 궁여지책인 듯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묘수가 될 것도 같다. 우선 야당들에 인사청문 협조의 명분을 제공한 의미가 있다.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 먼저 화답이 왔다. 국민의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국정공백 최소화 등을 이유로 총리후보 인준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총리 후보 인준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한테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고, 문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구분하자는 청와대 측 제안도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아직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강경화·김상조 두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은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 총리 인준이 통과되어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까지 애써 협치 분위기를 살려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당을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외에 당장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도 계속 혼자 반대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금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외면하긴 어렵다. 오는 31일 본회의에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이날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다.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 속에 좋은 모양새로 이뤄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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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원칙이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한 것이나, 공약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더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는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해명과 유감 표명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해빙 국면으로 반전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의미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총무 회동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시한 새 인선 기준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전 수석이 내놓은 카드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그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다.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려 있는 이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 삼을 게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2005년 7월' 기준은 궁여지책인 듯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묘수가 될 것도 같다. 우선 야당들에 인사청문 협조의 명분을 제공한 의미가 있다.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 먼저 화답이 왔다. 국민의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국정공백 최소화 등을 이유로 총리후보 인준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총리 후보 인준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한테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고, 문 대통령이 공약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구분하자는 청와대 측 제안도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아직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강경화·김상조 두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은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 총리 인준이 통과되어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까지 애써 협치 분위기를 살려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당을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외에 당장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도 계속 혼자 반대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금 이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외면하긴 어렵다. 오는 31일 본회의에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이날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다.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 속에 좋은 모양새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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