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 운영…지자체 경험 공유

행자부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 운영…지자체 경험 공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25명의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장 공무원들의 그간 경험을 다른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활용, 국민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컨설팅단은 지역에서 제시한 건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촉진할 개선 과제를 발굴하거나 정책 제안을 내놓게 된다.

구도심과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재생을 위한 규제 해소와 국민 공모 생활규제 등 행자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도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다.

행자부는 컨설팅단을 활용해 지방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 이양 대상 규제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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