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첫 합동보고…81만개 공공일자리 로드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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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하반기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비롯, 부처별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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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국방부, 업무보고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누락"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2기가 국내에 반입된 상황만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 체계의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수송기) 편으로 도착했고 4월 26일 사드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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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文대통령 사드조사 지시, '청문회 방패카드' 아니길"
자유한국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發)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사 통과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청문회 방패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사드 발사대4대는 이미 지난달 말 반입 사실과 장비 영상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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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北도발행위 용인 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약 15분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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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수의 대신 운동복 지급"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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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교육장관 인선…수능 공청회도 내달 하순으로 연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춰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한달 가까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당초 이달 말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돼 의견 수렴 뒤 7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5월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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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교황청 특사단 접견…'교황 묵주' 선물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로마 교황청에 특사로 다녀온 김희중 대주교 등을 접견하고 특사단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에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교황 성하께서 두 번이나 만나주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신 것 같다"며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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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ICBM 요격 위해 '다중목표 요격 미사일' 개발 가속화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요격미사일 체계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미 미사일방어청(MDA)은 향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ICBM 공격 대응책으로 '다중목표 요격체'(MOKV) 체계 개발작업을 가속하고 있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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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국경서 실종 탈북민, 中당국서 조사받는 듯"
북·중 접경지역에서 지난 29일 실종된 60대 탈북민이 현재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실종된 탈북민 A 씨가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의 룽징(龍井)시 싼허(三合) 지역 변방 부대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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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혐한시위 억제법 시행 1년…"우익시위 줄었다"
일본에서 지난해 6월 3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법이 시행된 이후 우익단체 시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트 스피치는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혐한시위 억제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우익단체 시위는 2013~2014년 연간 약 120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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