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사드 대처 아마추어 수준…심각한 외교안보 무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통 크게 결단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빚지지 말고 국민에만 지라는 뜻이다. 그래야 총리 위상에 걸맞게 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빠른 조각으로 국정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낙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국회는 총리 인준절차와 대통령의 잘못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어렵게 결단해 국정안정의 길을 여니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 의지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무시했고,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해놓고 이를 어겼다. 셀프해명과 남 탓으로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밝혀야 협치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인사 파동은 문 대통령이 국정의 '그랜드 디자인'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로드맵이 실종됐고, 여소야대 5당 협치를 능숙하게 이끌 정치력도 실종됐다. 작은 파격만 있고 큰 그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후 청문회는 청와대발 '셀프 기준'이 아닌 국민 기준에 입각해 임하겠다"면서 "새 내각은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이어야 한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직위에 걸맞은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비공개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진실공방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취임 즉시 사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이 아마추어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9일에야 사드 4기 추가보고 누락을 알았다면 사드가 몇 기가 배치됐는지도 모르고 맨손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을 만나 얘기한 셈이다. 심각한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냈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기업을 비판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다. 구조적인 대책을 만들고 전략적·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지도 높을 때가 기회다. 기업에 큰소리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대타협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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