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진행하되 중국 요구 조건 미리 검토해야"
"대중 레버리지 발굴 필요…외교 다변화 노력도"
"중국이 미국 경제력·군사력 따라잡기 쉽지 않아…미 주도권 유지될 듯"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무효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경제적·안보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최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 내용을 정리해 실었다.
협의회는 이석 KDI 연구위원의 사회로 장형수 한양대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중 외교 정책의 난제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무효화한다면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흔들면 바뀔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국가라는 시그널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드 문제가 출구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진행하지 않고, 레이다 범위에 대해 한미가 문서로 확인해 주는 한편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대중국 외교는 한중 양자 차원에 국한해 전략을 구상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수단이 없다는 아픈 경험을 한 만큼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소한 2050년까지는 미국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상승하자 국내외 언론은 2020∼2025년, 늦어도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그러나 낙관적인 가정하에서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35∼2040년이다. 향후 50년 내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6만 달러, 중국은 7천∼8천 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미국 절반에 도달하는데도 최소 50년, 동일한 수준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GDP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 같지 않아 2050년 이후라도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해 미국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제도나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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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레버리지 발굴 필요…외교 다변화 노력도"
"중국이 미국 경제력·군사력 따라잡기 쉽지 않아…미 주도권 유지될 듯"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무효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경제적·안보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최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토론 내용을 정리해 실었다.
협의회는 이석 KDI 연구위원의 사회로 장형수 한양대 교수,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중 외교 정책의 난제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무효화한다면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흔들면 바뀔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국가라는 시그널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드 문제가 출구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진행하지 않고, 레이다 범위에 대해 한미가 문서로 확인해 주는 한편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 대중국 외교는 한중 양자 차원에 국한해 전략을 구상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수단이 없다는 아픈 경험을 한 만큼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소한 2050년까지는 미국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상승하자 국내외 언론은 2020∼2025년, 늦어도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그러나 낙관적인 가정하에서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과 대등해지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35∼2040년이다. 향후 50년 내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6만 달러, 중국은 7천∼8천 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미국 절반에 도달하는데도 최소 50년, 동일한 수준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GDP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 같지 않아 2050년 이후라도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 상황에서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해 미국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제도나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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