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세전문 회계사·변호사 규제 추진…파나마페이퍼스 여파

EU, 탈세전문 회계사·변호사 규제 추진…파나마페이퍼스 여파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를 돕는 회계사와 변호사를 단속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6월 말 이전에 고객이 세법을 악용해 해외 조세회피처로 돈을 빼돌리도록 돕는 전문가들의 행위를 밝혀내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복잡한 조세회피 전략을 고안해내는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금융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뒤에 숨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이자 '역외 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았던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문건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수백 명의 주요 인사가 조세회피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EU 회원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2019년 1월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예정이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번 폭로로 우리 시민들의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갔고, 법인세 시스템을 향한 분노가 크다"며 "그것은 불공평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올해 말에는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 해당 국가들이 국제 세금 기준에 보조를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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