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퇴직자 로펌행 문제점 개선안 강구"(종합)
"지난 정부서 지배구조 개선 미진…공정위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정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행(行)에 대해서는 긍·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 공약 중 공정거래 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 이행됐지만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잔여 과제 중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것들은 국정기획자문위 재점검 과정을 통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지난 정부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미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하도급·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면서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규제 대상을 선택·집중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 체제에 대한 개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현행 상임·비상임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직접 구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외구매 형태에 따라 적절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직구의 경우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행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험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함 차량에 대해 국토부에 리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민적 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김상조 후보자가 이를 위한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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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서 지배구조 개선 미진…공정위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정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행(行)에 대해서는 긍·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 공약 중 공정거래 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 이행됐지만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잔여 과제 중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된 것들은 국정기획자문위 재점검 과정을 통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지난 정부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미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하도급·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대기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면서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규제 대상을 선택·집중해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소가 바람직하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 체제에 대한 개편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산업의 융·복합 등 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현행 상임·비상임 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직접 구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외구매 형태에 따라 적절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직구의 경우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행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험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결함 차량에 대해 국토부에 리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정권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민적 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김상조 후보자가 이를 위한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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