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서훈,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준비…이행 직접 챙길것"

국정위 "서훈,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준비…이행 직접 챙길것"

김병기 외교안보분과위원 "국회·서훈 후보자가 개혁 실적 확인할것"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등 폐지에도 "확고한 의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국가정보원이 31일 업무보고에서 강도높은 개혁 필요성에 '깊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단기·중기·장기별로 정할 개혁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서훈) 원장 후보자가 직접 챙기면서 이행실적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훈) 원장 내정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내용이 강도높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정원 개혁 공약사항은 "최소한의 개혁범위"라며, 공약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개혁과제도 모두 발굴할 것을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대해서도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 대테러, 사이버, 외사 등은 당연히 국정원 직무 범위"라고 밝혀 문 대통령의 공약과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폐지는) 하는 것이 당연한데, 3개월 만에 할 것이냐 6개월 만에 할 것이냐 등 시기나 법(法)상의 문제도 있으니 원장 내정자가 신중히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국정원 개혁방안에 명칭 변경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기능 조정을 통해 국정원을 대(對)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후보 시절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됐다며 "국정원의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오·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옛 야권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향후 추가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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