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전문가 "0.3kt 핵폭탄으로 낙진 피해없이 북핵 정밀타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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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북한의 핵 무력 시설 5곳을 저출력 핵폭탄으로 정밀 타격하면 방사능 낙진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수백만 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극소화하면서 95% 이상의 확률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 '국제안보' 봄호에서 케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폭발력 0.3kt의 핵폭탄 B61과 폭발력 455kt의 핵폭탄 W88을 각각 사용했을 때 북한 핵 무력을 무력화하는 파괴력과 인명 피해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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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머드급' 서울 통합지하철, 20억 들여 로고 28만개 바꿔야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23년만에 합친 '매머드급'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면서 이에 뒤따르는 기업이미지(CI) 교체 작업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바꿔야 하는 기존 옛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로고가 새겨진 물품은 총 28만 1천731개에 달한다. 이에 들어갈 비용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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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성매매 청소년 치료·재활사업 96.4% 성공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 대부분이 성매매에서 벗어났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가 펴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교육생의 탈성매매율은 9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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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1년…범죄 12.6% 감소
국민안전처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1년간 범죄와 사고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17개 시군구의 2016년 사고발생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2015년보다 범죄가 12.6%, 교통사고가 8.5%, 화재가 1.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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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서도 소외당하는 비정규직…국민연금 가입 36% 불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고 있어 이처럼 날로 심해지는 차별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67.6%였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6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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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도시계획 속 낙관론만 가득한 인구 전망에 '제동'
인구감소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풀린 인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인구 추정치를 통계청이 계산하는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따라야 하는 부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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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8시간 조사후 구치소로…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 첫날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6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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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판 본격 변론 시작…검찰과 서류증거 놓고 공방
대기업에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1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서류증거에 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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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北ICBM 요격, 2020년까진 GMD로도 충분히 가능"
미국 국방부는 31일(현지시간) 현재의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으로도 2020년까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짐 실링 국장은 이날 펜타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금의 GMD로도 2020년까지 ICBM 공격 위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GMD는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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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사실' 美 금리인상…국내증시 충격은 '미미할 듯'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통상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 악재로 꼽히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사실상 예견된 만큼 국내 증시에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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