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소득불평등·인구고령화가 경제의 구조적 난제"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성장 모멘텀 위한 구조개혁 필요"
장용성 교수 "한국 소득세 누진율 낮고 소득불균형 개선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소득 격차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주최 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가장 먼저 소득 불평등을 꼽으며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국제기구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었지만 5분위(상위 20%) 소득은 929만원으로 2.5% 늘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도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위축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에서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며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동력)이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향후 10년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와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해외석학들과 고승범·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장용성 연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용성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이 적정한 사회 후생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OECD 32개국의 현재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칠레 등 5개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지니계수에서 세전(稅前)과 세후(稅後)의 차이를 나타낸 '소득불균형 개선율'은 한국이 9.1%로 OECD 평균(33.9%)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성장 모멘텀 위한 구조개혁 필요"
장용성 교수 "한국 소득세 누진율 낮고 소득불균형 개선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소득 격차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주최 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가장 먼저 소득 불평등을 꼽으며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국제기구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었지만 5분위(상위 20%) 소득은 929만원으로 2.5% 늘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도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위축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에서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며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동력)이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과제:향후 10년의 조망'이라는 주제로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와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해외석학들과 고승범·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장용성 연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용성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이 적정한 사회 후생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OECD 32개국의 현재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칠레 등 5개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지니계수에서 세전(稅前)과 세후(稅後)의 차이를 나타낸 '소득불균형 개선율'은 한국이 9.1%로 OECD 평균(33.9%)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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