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당, 北핵·미사일대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제안

日집권 자민당, 北핵·미사일대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제안

北미사일 발사정보 탐지용 조기경계위성과 정찰기 도입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자국 정부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계위성을 도입하고 적기지공격능력 보유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기로 했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이런 내용으로 확정했다.

이 모임은 제안서에서 "현재는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한 평가가 불가능해 즉시 대응할 수 없다"며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의한 요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경계위성과 정찰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기경계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열을 탐지해 확인할 수 있는 위성이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에 의존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초기 정보를 얻었다.

자민당은 아울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적(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적기지공격능력은 물론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그간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이 원칙 때문이다.





제안서에는 탄도미사일방어 강화를 위해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제안서에 대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전체 방위력과의 균형,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졸속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스 어쇼어의 경우 2~3기만으로 일본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만 수천억엔(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기경계위성의 도입에는 수조엔(수십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순항미사일 중 토마호크를 도입하려면 1발당 1억엔(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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