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

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용산참사와 고(故) 백남기 농민 등 경찰이 관련된 사망 사건을 다루는 단체들이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 34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며 "마구잡이 채증, 물대포, 차벽, 벌금 폭탄 등 문제가 제기되면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가 '인권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하루 만에 내놓은 방안에는 그간 요구받은 권고 불수용에 대한 반성도, 적극적 수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면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파괴한 경찰 관계자들은 이후 승진했다"며 "경찰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권 친화적 경찰은 공권력 행사의 기본일 뿐 수사권과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검찰이 문제 되는 것처럼 경찰도 정치경찰이 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 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사과·책임자 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위 권고 이행 등 인권과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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