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공통공약' 추진으로 야당과 공감대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줄줄이 이어질 장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묘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협치 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며 "야당 의견을 더 경청하고 부족함을 채우겠다.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대총리 인준에 300명 모두 함께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공약 이행,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등으로 협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발판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협치는 깨졌다"고 선언하고 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협치 전망도 어두워졌다.
또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협의체 구성과 추경에 부정적인 데 대해 "한국당이 그런 입장인 것 같다. 만나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경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인사청문 제도를 국회가 함께 개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는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지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도개선 논의 자체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각 당의 '공통공약' 입법화 논의에서부터 협치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협치는 결론이 아닌 과정의 문제다. 임시국회에서 공통공약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계속 여당과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한국당도 국민에 약속한 공약을 다 함께 순리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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