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 음식폐기물 시설운영 위탁 절차 중단하라"

법원 "안산 음식폐기물 시설운영 위탁 절차 중단하라"

'위탁용역 입찰절차상 하자' 이유 가처분 신청 인용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법원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가 체결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에 대해 '입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용역 입찰에서 탈락한 G사가 입찰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산시와 이 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T사 및 S사(공동입찰) 사이에 지난달 28일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 시는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선고까지 낙찰업체와 맺은 위탁계약 이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산시는 이 사건 입찰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공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적격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힌 뒤 "이런 하자는 중대하다"며 가처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G사는 지난 3월 20일 안산시의 성곡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 적격심사 대상자 5순위로 탈락하자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최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T사 및 S사는 적격심사 대상자 4순위였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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