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초 정부조직법 발의(종합)

與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초 정부조직법 발의(종합)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 산업부 존치로…5일 당정협의서 공식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소방청·해경청 독립은 예정대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여권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통상 담당 조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초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일에는 당정협의를 해 이런 내용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 산업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내용만 담아 정부조직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권은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수정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 FTA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급박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큰 방향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놔둔 채로 대신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통상 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굳이 이 시점에 조직을 크게 바꿀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거 외교부 산하에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처럼 만들어 힘을 싣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분을 제외한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소방청·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으로 보이며, 방재 기능 등을 가져가면서 명칭 역시 '안전행정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서도 다음달 5일 당정협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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